고3 투표권이 총선에 줄 영향은 딱히 없다고 보는데(양당 모두 총선 설레발 자제합시다)

*이 글의 원문도 '메모로그'기 때문에 반말투로 작성된 점 양해 바랍니다.

(원문 주소 - https://blog.naver.com/newpark314/memo/221762986233 )

 

지금 특정정당 정치인들을 보면 현 고3들의 정치색이 한 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총선부터 고3 투표권이 생겼다고 한다. 모든 고3한테 투표권을 주는 건

아니고 총선 다음날이 생일인 자까지 투표권을 준다고 한다. 즉 고3 전체의 30% 정도만 투표권을

주는 것인데 이 30% 가지고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순 억지 아닌가? 물론 접전지역에서는

이 고3들의 투표 성향에 따라 결정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접전지역은 딱히 많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3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고3이 되는

인원이 50만 명이 있다면 그 중 15만 명만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투표율이 50%정도라고 가정하면

전체 고3들 중 15% 정도만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한쪽 정당에만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 한두자리 정도만 왔다갔다시킬수 있는 것이지 지역구에 줄 영향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한두자리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것이다.)

(또한, 몇몇 선거구의 경우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고3 투표권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다. 아,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선까지 

딱 99일 남았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판세를 보고 양당들이 서로 이길 것이라고 설레발을 치는 경우가

많던데, 스포츠 계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다. '설레발(미리 이길 것으로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필패다.'

라는 말이 있다. 총선 전까지 정책을 잘 짜고 인재들을 잘 영입해서 제대로된 전략을 짜고 선거에 임하길

바란다. 아, 몇몇 집단들은 '공부해야 할 고3이 무슨 투표냐?'라고 하는데 투표 그거 고작 몇 분 걸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 모르겠고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법과 정치'라던가 '사회문화'등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고3으로 투표권 확대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는 편이다.

 

ps. 이번 선거법 개정(+공수처) 때문에 사회 과목 교육과정(공무원 사회 포함.) 전부 뜯어고치게 생겼다.

이 점은 조금 불만스럽긴 하지만 사회가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것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

ps2. 이번 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ps3. 내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언론에서는 고3 투표권 대상자가 5만 명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2002년 1, 2월생은 이미 고3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시점이라 그렇다.

(이게 소위 말하는 '빠른 년생'제도인데 2004년생인가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ps4. 그런데 지방선거에서는 이 고3 유권자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본다.(총선에 비해서는)

왜냐 하면 지방선거는 6월에 실시하는 선거로 전체 고3 중 45% 이상이 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