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

*본 포스트의 원문은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2007925359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2차 재난지원금?)

*원문을 작성한 지 약 5주 정도만에 가져오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여태까지 받은 재난지원금은 전부 다 사용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들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지원금은 재정적으로 괜찮은 지자체에서만 지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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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시국 잘 버티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져가는 국민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90% 이상이 지급되었고 1% 이상이 기부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지급 초반에 버튼을 잘못 눌러 기부 처리하신 분들도 극소수 몇몇 분들을 빼면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교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 정부의 정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재난지원금을

잘~받아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이미지를 통해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긴급재난금의 정의와 지원 액수는 위와 같은데, 가구 수 전체의 약 2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래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2020년 5월 초에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각종 관리비를 내라고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카드사 신청은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2020년 5월 말에 포스트하려 했으나 엄청난

귀차니즘과 블태기로 인해 늦게 포스팅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쓰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충전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카톡으로 사용 내역과 잔액이 전송되었음.)

이번 포스트의 핵심인 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장점은 말 그대로 현재 침체된 자영업,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인데 중/소규모 도시의 슈퍼마켓에서 많이들 사용하신 듯

하며 자영업 식당, 각종 용품 구입에도 많이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본인의 아버지께서 소유한 BC카드로

재난지원금 결제 내역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집 근처 도미노피자에서 40100원을 결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2020년 5월 23일 기준 474870원이 남은 모습이며, 현재는 10만원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단점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지원되기 때문에 세대주와 떨어져서 원룸이나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세대주와 사이가

좋지 않아 떨어져 사는 세대원(단, 건보료를 다르게 내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간주)의 경우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번째 단점으로는 5인 이상 가구도 일괄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인 1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본인 집의 가구원 수는 얼마 전까지 무려 6명이었습니다. 이게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현재 통계상에 잡히는 1인 가구 중 일부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세대로 분류되어

분명히 거주 형태는 1인 가구인데 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는 1인 가구가 아니게 되어 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본인의 경우 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금까지 6만원+a를 쓰긴 했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립니다. 다만, 본인의

집에서는 아버지 혼자서 힘들게 돈을 버시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이자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역별로 사용처가 다르다.'인데 신용카드 기준으로 당연히 수도권이 사용처가 더

많고 넓은 것이 사실이고요. 한국철도공사의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 사람들은 모든 열차의 승차권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에어부산은 당연히 부산 항공사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에어부산 탑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가능하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만, 요즘 보면 1회 한정으로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카드사 홈페이지 참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이어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카드로 충전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8월 31일 이후 남은 돈은 자동 기부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고 하루 평균 50명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그에 비해 치사율(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치료제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더군요. 그렇지만 이 역병이 기존

병에 비해 상당히 치료가 힘든 실정이고 이 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 상황이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재정 문제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합니다만,

몇몇 지자체들은 벌써 지급 계획을 마련한 곳도 있더군요. 결국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을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같은 경우 2차 지원금은 1차보다 적은 액수더라도

경기도처럼 '1인당 지급'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급 기간은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후 제주도와 대구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들 지역은 추후 지급될 듯 합니다.

(제주, 대구는 지사님이 현 정부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인데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의외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저는 1차 때보다 총 액수는 적더라도 경기도처럼 1인당 10만원+a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대비 복지 예산 지출이 적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해 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 계층을 찾아내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후 8월 중순에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제주도민들은 8월 말부터 지원금 신청을 하면 추석 이전에 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여당 다수라 이렇게 된 듯 하네요. 현 여당 국회의원 중 1인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제안도 있었는데, 어찌 될 지는 모르겠네요.

이 글을 작성하는 시기는 7월 말~8월 초 휴가철 성수기입니다. 코로나19에 유의하면서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