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결과에 대한 의견] 대학교 등록금 관련(환불 및 2학기 감액), 2학기 온라인 개강 관련 사항

*본 포스트의 원문은 blog.naver.com/newpark314/222007949749입니다.

[설문, 투표]대학교 등록금 관련(환불 및 2학기 감액), 2학기 온라인 개강 관련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1학기가 종강했기 때문에 2학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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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저같은 경우 블로그 포스팅이 뜸~해 졌다가 갑자기 삘(?)을 받아서 여러 건을 포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해서 등록금을 깎아 달라, 환불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대 같은 경우는

 등록금으로 교수 및 학교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거의 없어서 등록금 수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등록금 수입은 줄어든 게 맞는데 교수진 등 인력은 그대로라 

환불이 어렵다는 논리이며, 자료, 과제 수업이 아닌 라이브 클래스를 운영한 경우 해당 강의 운영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지출되는 현상이 있지요. 국립대 같은 경우도 유학생이 줄어 등록금이 감소한 상황은 

같지만 말 그대로 '국립'대학교기 때문에 나랏돈을 어느 정도 넣어 등록금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등록금 말고 다음 이슈로 이번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 2학기도 대면 수업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학교는 대다수의 학교와 같이 실습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했는데, 추가로 전공 과목의 이론 수업도 5월 하순부터 대면수업으로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평균 등록금은 매년 약간씩 오른다

2020년 기준 연 평균 등록금은 671만 7000원으로 학기당으로 나누면 한 학기당 335만 8500원이 됩니다.

대개 이공계/예체능쪽이 등록금이 비싸고 인문계 쪽이 등록금이 저렴한 쪽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이공계 쪽

정원을 늘리는 추세기 때문에 매년 평균 등록금이 약간 비싸지는 추세고, 몇몇 지방대가 수도권에 분캠을

낸 것도 평균 등록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문대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600만 원을

넘기지 않더군요. 그럼 이쯤에서 첫 설문 결과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환불 또는 감액 찬성 여부입니다.

2020년 6월 하순부터 약 5주간 진행한 설문입니다

이 설문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듯 합니다. 찬성의 경우 1학기 환불 또는 2학기 감액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결과 등록금 환불 찬성 의견이 98%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 설문 종료 전날까지 7표였으나

마지막에 8표로 늘었습니다. 원래 설문을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까지 하려 했으나, 많은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을

결정했고, 강의를 어떻게 운영할 지 결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문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마감하였음을 알립니다.

다만, 저의 네이버 블로그는 방문자들의 상당수가 대학생, 대학원생이라 방문자들 중 전문가들이 많은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환불 반대 의견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을 까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등록금

일부를 당연히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강을 하고 몇 주 동안은 학교 강의실은 커녕 도서관, 복지시설

이용도 (정부 방침에 의해)제한된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대한 혜택을 대학이 못

주었다고 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에 동의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그럼 다음 내용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언급할 어떤 대학교는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찬성 안건의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 관련 정치권 보도 자료,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 보도자료들을 보시면 정치권에서는 좌우 할 것 없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 3번째 설문은 반환을 한다면 예상 액수, 정부 재정이 필요한가 여부를 묻겠습니다.

2번 설문은 등록금 반환 비율(등록금 총액 대비), 3번 설문은 등록금 환불에 정부 지원 필요 여부였습니다

*정부 지원 관련 설문은 3차 추경이 통과되었던 7월 초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대학교'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무리일 것 같은 것이 사립대는

교수 및 교직원들 월급 문제가 걸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다만, 학교에 쌓아 둔 돈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사이버대 수준이 되는 40% 이상의 등록금 환불을 원했던 사람의 표가 225표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20~29%에 체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1학기 초에 교육 지원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사립대도 몇몇 곳 있었다고는 합니다. 이어서 등록금 환불액의 정부 지원에 관해 찬성 보기를 2개로 나눴는데

'국립대 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위 국립대라도 나라의 세금을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고, 또 저보다는

공부를 잘 한 학생이 갔기 때문에 보기에 넣어 봤습니다. 물론 사립도 인서울 사립은 대개 명문으로 치고, 비록 일반

대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돈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본인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 이번 상황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의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대학 등록금의 정부

지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설문에서는 대학 교직원들의 찬성 표가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이 사실상 취업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쓰이는 것이 싫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도

27%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찬성 표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와중에 건국대의 등록금 감액이 결정되었다(비율은 10%라고 함.)

보시면 우유(?)로 유명한 모 대학교는 2학기에 등록금을 감액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고 이 감액 비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런 논의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 관련해서 작년에 휴학 시 이번 2학기 등록금을 미리 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감액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학기도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설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 시점부터 전 기간 대면수업을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 설문의 기타 의견에 '실습과목 한정 대면수업', '전공/교양 중 하나만 대면수업'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학기 때와는 달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방식도 어느 정도는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개강 연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대학교는 초중고와 달리 한 학교에 전국단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통제가 더 힘들다는 견해가 정설이고 다수설이라고 판단됩니다.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2학기도 전체

온라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항목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다수 견해와 많이 다른데, 2020년 상반기와

달리 코로나19의 사망률이 많이 낮아진 추세이고, 감염 추세도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아서 2학기를 대학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다만, 2학기에도 강의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봅니다.) 

국립대에서는 최초로 전북대가 10% 감액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등록금 반환/환불 비율은 10~20% 선이

대세가 된 듯 합니다. 강원도, 충청도, 대전/충청, 수도권 사립대 몇몇 곳에서도 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보인다는 보도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등록금이 반환된 것 때문에 성적장학금이 없어졌다'는 견해도 있던데, 많은 학교들이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힘들어진 점도 감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등록금 감액폭을 15~20%로 올려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대로 상대평가를 진행한 대학에서 성적장학금을 없앤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동의를 못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잘 버티시고 2학기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쯤에서 포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학교의 경우 총 등록금의 7%만큼을 2학기때 감면해 주는 식(코로나19 재난장학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설문을 2020년 8월 말까지 했다면 '전 기간 온라인 수업'의견이 50%를 넘겼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