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의 원문은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2172693781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어플) 관련 포스트
#어플, #사이트,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이, #지역별범죄자정보, #전자발찌, #신상공개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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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기관 소개 포스트를 상업광고가 많은 이 블로그에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이 포스트를 하게 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고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최근 징역 12년을 산
어떤 성범죄자 한 명이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이 왔고 해당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격한 환영(반어법)의
인사를 해 준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 12년 자체는 당시 법 체계에서 그렇게
짧은 형량은 아니라고 합니다.(다르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더라도, 심신미약 감형 없이 12년을
선고했다면 지금같이 유튜버들 수십명이 몰려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소한 어르신의 성범죄
전과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범죄까지 합해 전과가 꽤 많았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트는 '성범죄자알림e'라는 사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이미지를 보면서 내용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미지의 하단부에 멘트를 작성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적기 곤란합니다.(우리나라는 성에 관한 특정 영단어만 써도 제재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우선 위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곳임을 알립니다. 보통 재판을 하면 징역형과 함께, 출소한 날부터
몇 년간 신상정보 고지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름, 거주지(읍/면/동까지), 학교, 시도별,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입력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석방되신 분의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당연히 뜹니다. 다만, 검색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실명인증을
받아야 검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찾아보기 이미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동보정 처리를 한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그 범죄자가 이 명단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할 때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상세 거주지를 확인하려면 보안 프로그램 3가지(대표적으로 캡처
방지)를 설치하셔야 하는데, 웨일 브라우저 사용 시 첫 이미지의 '사용 안내'를 누르시면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있는데 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에 관심을 너무 끄고 살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지는 A지역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부인이나 다른 가족/친척/지인들이 거주하는 곳,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같이 얹혀 사는 경우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A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범을 A와 떨어진 B, C 지역에서
저지르면 더 골치아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 얼굴과 신체 사이즈까지 공개하긴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얼굴 공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개 사유가 되는 법령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에 관련 법 규정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나오신 분의 헤어스타일이 특이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신상정보 고지 기간이 끝난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또 범죄를 저지르면 더 답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이번에 출소한 조xx씨의 경우, 검찰에서 신상공개 기간을 15년으로 해 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이런 정보가 우편으로 배송되기도 하며,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성범죄자 정보가 송달되어 그 정보를 게시판에 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역별 성범죄자
인원 수도 올려 드렸는데 인구 비율이랑 비슷한 듯 합니다. 이번에 출소하신 그 분은 경기도 모처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명단에 등재될 정도면 누범이거나 최소 징역 5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무서울 따름이네요. 즉, 이번에 출소한 조XX씨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꽤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은 3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게다가 전자발찌는 살인범한테도 착용시킵니다.)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 경우는, 판결을 잘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발찌 착용 기간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다른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은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점이 매우
낮습니다. 정부 부처 자체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 이 어플 자체의 기능상 결함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이트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출소하신 그분의 거주지 주변에
가셔서 진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분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철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화난 심정은 이해하며, 여러분들 덕분에 조xx씨가 집 밖으로 못
나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출소 당시처럼 소란을 일으키거나 피의자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이 되어 여러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물론 몇몇 분들은 벌금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조xx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반성을 했거나 재범으로
다시 교도소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조xx씨 한 명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포스트 마칩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안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번에 출소한 인간의 감시를 위해 많은 세금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CCTV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