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URL - https://blog.naver.com/newpark314/222851815358
*원문에서 일부 구절을 고쳐 올리겠습니다. 누락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확인한 결과 김해시 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이라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즉, 김해시에서 받은 돈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 시외, 고속버스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정말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같은 2030 세대에서는 도대체 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길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지 궁금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는 먹는 치료제까지 보급된 시점이라 확진 후 회복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인지라 노인
사망이 많아 최소한의 방역 규정은 22년 연말까지 남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고령층이 아닌 10대
이하 사망자들도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10만 명이 넘어 가는 확진자가 나오는지라 몇몇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자체들마다 주는 액수도 다르고,
지급 형태도 다르다고 합니다만 지급 방식에 상관 없이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번 2022년 하반기 민선(민간 지방선거) 8기의 경우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모든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당연히 특정 소득 이하, 특정 직종 근로자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언급할 지역은 공평하게 전라남도 3곳, 경상남도 3곳입니다. (ps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도 넣었긴 합니다.)
우선 인구 9만 1000명 정도인 무안군의 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카드가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됩니다. 세대별 일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집에 10명이 산다 그러면 2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별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동거인도 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호남 쪽 지원금은 제가 거주하는 김해시와는 다르게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거주지의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악, 오룡 지역의 경우 신도시지원단에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22년 6월 30일까지 무안에 전입신고를 마치신 분들 중 현재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급 대상입니다.
무안에 이어 여수시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이나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재정에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수의
인구는 약 2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 이민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부분 치고 신청 기간이 약간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선불카드로도 지원되는데 카드
유효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며칠만에 다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늦게 신청하는 경우 사용
기간이 짧아지는 점 유의 바랍니다. 대리인도 시에서 명시한 서류 지참 시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22년 7월 1일까지 여수에 전입신고를 마치신 분들 중 현재까지 거주하시는 분들만 지급 대상입니다...
이어서 인구 4만 1000명 정도의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 글 작성 시점에 이미 대부분의 군민들이
지급을 받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액수는 여수와 같은 30만 원 입니다.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성읍 거주자면 장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된다고 합니다. 지역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만 추석 연휴 전까지 전부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수와 마찬가지로 2022년 7월 1일까지 장성에 전입, 출생신고를 마친 사람만 지급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영남 지역인 사천시의 지원금도 1인당 3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사천에 전입, 출생 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호남 지역보다 조금 덜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인데 사용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길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면 됩니다.
사천의 인구는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사천의 경우 호남 지역과 달리 상품권이 아닌 카드로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2022년 하반기 기준 전국 지자체들 중 가장 먼저 1인당 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 고성군'
지역입니다. 고성군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보통 3~5년 정도로 알고 있지만 위 지원금 홍보 배너에서는 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고성군의 인구는 약 5만 명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22년 9월 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들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한, 거주지 읍, 면이 아닌 고성 군내 다른 읍, 면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화면
거주자가 고성 읍내로 내려 와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점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시의 경우 현재 인구 53만 6000명 정도로 전국 인구 비율에서 1%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1인당 10만 원으로 위에 언급한 지자체들보다 적은 대신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세대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안 주느니만 못 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김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판을 못 하겠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선거철에 양당 후보 중 1명 이상이 이 지원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쨌든 공약은 지킨 셈이 되었습니다. 지급 신청 첫 주는 윤번제로 생년월일 끝 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지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로 타 지자체들에 비해 여유롭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점 아쉽습니다. 8월 10일까지 김해시에서 전입, 출생신고를 마친
사람들만 지원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비판했던 점 때문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한정으로 증빙서류 지참 시 지원된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들도 동일한 규정 적용됩니다.)
1인당 10만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경차 기준 기름 두 번 넣을 돈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10~30만 원을 받으려고 시민 전체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효과가 꽤 크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들의 이득 뿐만
아니라 그 지방 전체의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좌우 이념 구분 없이 양쪽 정당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 영, 호남 곳곳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남 3곳, 호남 3곳의 22년
하반기 1인당 지원금 관련 정책(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한 정책.) 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1. 위에 언급한 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8월 18일 기준 이 지원금 지급률은 50%라고 합니다. 지원은 '탐나는전' 카드 형태이며 22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2년 7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입, 출생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인구는 67만 8500명 정도입니다.
ps2. 특정 직업 종사자나 특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지원금을 준 지자체들이 전국 대부분이긴 합니다...
ps3. 본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약 180만 명+a(내국인+외국인 일부) 정도로 추정됩니다.
ps4. 전라북도 김제,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무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김제시의 사례를 이미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김제시 쪽에서 나온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배너 및 실제 지급 이후에 나온 보도 자료들입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만 이게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라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조건도 꽤 까다로워 보이는데 신청일 기준 3주 정도만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던
'김해시'와는 다르게 '김제시'는 최소 111일 이상을 거주하신 상태여야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만 명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8. 10을 5. 10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김제에서 자녀 '8명'을 키우는 가족의 경우 무려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해당 기사의 댓글에 실제 인증까지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인간극장 등의 다큐멘터리에 제보해야 할 듯
합니다. 이 카드의 경우 무기명 방식이라 사용 과정에서 김제 지역 학생들끼리의 분쟁이 생길 듯 합니다...
ps5. 지자체별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부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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