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합법적 무임승차 가능) 지방자치단체(청송, 완도, 봉화, 진도, 영암)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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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군내버스, 농어촌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 지자체(청송, 완도, 봉화, 진도, 영암) 관련 의

원문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 올렸습니다. (에디터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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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이 블로그의 주제에 맞는 '교통시설 탐구'와 관련된 내용과 복지 정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적었듯 우리나라에는 시내버스 요금이 무료인 곳이 24년 9월 기준 

5곳인 상황인데 이 5곳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해 보는 곳입니다. 전부 무료가 아닌 어린이, 노인 등 특정 계층에만 

무료화를 한 곳이 있고, 무료 탑승 횟수를 제한하거나 페이백 방식으로 요금을 환불해 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만 

제목에 적은 5곳 지자체들은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버스에 타기만 하면 요금 지불 없이 바로 출발하는 곳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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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미지를 클릭 또는 터치할 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몇몇 노숙자, 어르신들에 대한 '무상 급식'은 잘만 하면서 '무상 교통'은 왜 안 되냐는 취지에서 시작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료화도 대중영합주의라고 하는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생 급식 무료화를 통해 중산층, 저소득층 학생의 부모님들에게 세금을 잘 쓴다는 느낌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노숙자, 어르신 무료급식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무조건 나쁘게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내버스는 공공재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요금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래 5개 군에서는 

버스라는 수단을 요금재가 아닌 공공재로 보고 복지 정책 비슷하게 완전 무료화를 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터미널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군내버스로 지역을 관광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버스 매니아들의 입장에서도 취미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좋을 듯 합니다. 

공공재라는 것들은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며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재화를(등대 등) 말합니다.

진천군의 경우 거의 모든 노선이 음성, 청주 버스와 같이 배차 중이라 무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24년 9월 현재 버스 요금이 완전 무료화된 지자체는 날짜 순으로 경북 청송군,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전남 영암군이 있으며 추가로 무료는 아니지만 전 국민(외국인 이용자 포함)에게 100원만 받는 경남의 

하동군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 호남 지자체가 서로 한 곳씩 번갈아서 버스 무료화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버스 무료화를 추가 검토 중인 지역은 의성, 울진, 예천, 문경, 의령, 산청, 함양으로 전부 영남 지역들인데 

문경은 군이 아닌 '시'임에도 관련 의견이 나온 점 신기합니다. 예외로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는 23년에 무료화

협약은 했으나 버스 노선 대부분이 음성군 쪽 업체와 묶여 있는 바람에 실제 무료화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수 이하 관계자들이 군의 버스 노선 체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료화를 실시하게 되면

같은 노선에서 진천 차는 무료고 음성 차는 유료인 황당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성군과 같이 무료화를

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진천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무료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에게 무료화를 한 곳은 꽤 많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는 이 글 끝 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위 리스트에 경북 영양군이 없는 점 아쉽습니다. 인근 청송, 봉화는 무료화를 했는데 왜 영양만 

무료화를 하지 않고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도 하지 않은 곳입니다. 

25년도에는 영, 호남 지역이 아닌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뜬금없이 버스 무료화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양구

지역도 인구가 정말 적은 곳이라 무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으며 향후 철도 개통 시 관광 수요를 노릴 수 있는

곳이라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봤습니다. 양구 지역 주민, 버스 매니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양구군의

경우 제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버스 업체를 지자체가 먼저 인수한 후 무료화 방식) 무료화를 진행합니다.

우선 인구 24000명 정도의 경북 청송군에서는 2023년 1월에 전국 최초로 버스 무료화를 실시했습니다. 빨간색 

도색의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 무료화로 버스 승객이 20% 이상 늘었고 지역 자영업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유튜버, 매니아들이 찾아 가서 소개를 했던 지역입니다. 버스 기사 입장에서도 돈을 받는 

시간이 없어져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청송의 경우 원래 교통카드 시스템도 

없어서 교통카드 도입-노인 무료화로 가려 했으나 모든 분들에게 무료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서 

지금까지 이어 진 것입니다. 향후 저상 버스 도입 및 증차로 부족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2번째, 호남 최초 무료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무료화는 2023년 9월에 진행한 전남 완도군의 사례입니다. 인구는 청송의 2배 가까이 됩니다만 섬이 

많아서 교통편이 불편했던 곳입니다. 본 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 섬에서 운행하는 버스까지 무료화를 했다는데 

과거 다큐에 많이 나온 '봉안이 버스'도 무료화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작 교통비 2000원 아껴서 뭐가 좋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00원을 

아껴서 시장이나 지역 약국, 목욕탕 등의 매출이 5000원 이상 늘어나는 사례가 실제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버스만 무료화

했을  뿐인데 어떻게 지역 경제가 돌아 가는 지 지금도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도 매니아들의 탑승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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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무료화 지역은 2024년 1월의 경북 봉화군입니다. 저의 학창 시절에는 인구가 3만 명을 넘겼었는데 지금은 

29000명 선도 붕괴될 위기에 있어서 지방 인구 소멸이 체감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버스 무료 정책 관련해서 진보 

매체 뿐만 아니라 보수 매체도 칭찬 보도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좋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와 홍보가 되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은 좋습니다.) 

봉화군의 경우 원래 인근 영주 버스가 봉화군 버스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24년도에 버스 무료화가 되고 나서 

영주여객, 봉화여객으로 법인이 분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화 무료 

버스는 봉화군을 벗어나는 경우 무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23번 노선의 경우 

물야를 찍고 영주시 부석면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석사나 남대리까지 연장하면 좋겠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영주시 구간이 2~3정거장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주시 구간이 있어서 해당 구간 이용 시 어떻게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외적으로 무료 탑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3번은 봉화군 구간이 많긴 합니다만 영주 

소속 버스라 봉화 군민들도 유료 탑승하는 노선입니다. 대신 교통카드 시스템이 있는 점은 좋습니다. 봉화군 버스 

노선도 청송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 시스템이 없었던 관계로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보다 버스 무료화가 더 낫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33번의 경우 24년 들어 와서 크게 감차된 점 때문에 과거에 비해 자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번 노선 중 봉화읍 문단, 적덕, 도촌 구간에서 봉화 읍내를 오가는 경우 같은 봉화 구간만 탔음에도 영주 

버스라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입니다. 봉화에서 버스를 무료화했는데 봉화 군민들이 

무료 버스 혜택을 못 보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화군에서 하루 2회 화천, 

문단을 오가는 34번이 다니긴 하는데 해당 노선은 포털 사이트 지도에는 적덕까지만 나와서 매니아의입장에서는

존재하는 지 모를 수 있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루 2회밖에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료화할 바에 버스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언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료화한 곳은 봉화군과 인구 수가 비슷한 전남 진도군입니다. 24년 7월부터 무료화를 실시했습니다만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군청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관련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무료화 지원 액수의 

경우 최근 2~3년간의 탑승객 및 적자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하며 연간 3~10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군 단위

지역들은 버스 업체에 유류비, 차량 구입비 등 연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해 주었던 경우가 많아서 20% 정도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자체가 망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기업, 일자리 등을 더 만들고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무료화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가로 민간 버스 업체를 지자체에서 완전히 인수한 이후 무료화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깔끔한 방안으로 보는데 실제로 몇몇 지자체 군내버스는 지자체 소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도의 경우 전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아서 무료화를 해도 이용객 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도 적어서 증차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완전 무료화를 한 곳은 호남 지자체인 전남 영암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구 5만 명 넘는 시, 군 

지역에서 버스 무료화를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버스 무료화보다는 총 대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 

좋은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무료화의 또 다른 문제점이 영암에서 드러 났습니다. 영암군 버스가 인근 

다른 지자체로 나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접 지자체들이 

하필 군이 아닌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라 버스 무료화 계획이 전혀 없는 나주, 목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영암 군내버스로 나주, 목포를 오가는 경우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영암에서는 영암 버스로 나주, 

목포를 오가는 경우도 통 크게 무료 승차를 허용한 대신 나주, 목포 구간만 타는 경우 요금을 받는 특이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영암 삼호 공단 쪽에서 출, 퇴근하는 목포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 갈 것 같습니다. 

영암군의 인구는 52000명 정도로 5만 명을 넘겼습니다. 5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시점에서 추진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무료화를 추진한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 슬로건은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으로 한글 슬로건을 만든 

지자체가 많아지는 부분 좋습니다. (아래 파트에서는 이런 식의 버스 무료화에 대한 문제점을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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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같은 경우 영암과 목포를 오가는 버스인데 자주 다녀서 캡처했습니다. 이 101번의 경우 목포 터미널에서 광주 

출입국사무소 인근까지만 이용하고자 할 때는 버스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철거하지

않았고 현금 요금통도 그대로 있습니다. 버스 무료화의 효과들 중 요금 통을 수거, 관리하지 않아서 운전 기사의 건강

유지, 관리인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암 지역 버스는 이런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주로 가는 

111번 등도 나주에서만 탈 때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더 먼 거리인 영암-나주 구간을 오갈 때는 무료이면서 가까운

거리인 나주시 구간만 이용할 때는 요금을 내야 하는 것에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길 것 같아 정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 무료화의 단점 중 택시의 매출 감소, 경합하는 시외버스 업체의 매출 감소, 버스 인프라 부족 등도 

지역 언론에서 단점으로 지목된 사례이고 버스 무료화할 돈으로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합하는 시외버스 업체의 매출 감소 문제는 청송~진보 구간의 경기고속, 영암~목포 구간의 금호고속 등과 경합하는 

문제인데 이 시외버스 업체들이 지역 버스 무료화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택시 매출 감소 문제도 지역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 같은데 일행이 버스를 타도 무료가 되기 때문에 비싼 택시들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료화는 아니지만 요금을 100원으로 낮춘 지자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카드, 현금 모두 

100원으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의 사례인데 인구 41000명 정도인 지자체입니다. 하동군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는 대부분 시외버스 업체의 계열사라 시외버스와 경합하더라도 서로 이득인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지역의 관광 수요가 더 늘어 나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무료화 정책은 좌우 이념 상관 없이 확대 중입니다.

현재 무상 버스 정책을 하는 곳은 과거 버스 요금을 1000원으로 낮췄음에도 버스 승객이 계속 줄어 들어서 최후의 

수단 격 방안으로 무료화를 결정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원으로 줄인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정책을 이

보수 성향 정당 지역인 청송군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이 의외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료화도 보수 정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출장을 갔었던 어떤 공무원 덕분에 시행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무상급식도 진보 교육감님들의 제안 

정책이긴 하지만 최초 실시는 보수 정권 때였는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버스

무료화 정책으로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 좋습니다. 위에 언급한 곳들 중 하동, 봉화는 철도가

있고 영암에는 철도가 생길 예정이라 철도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 08년도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이야기했던 버스비 70원 발언이 떠오르는데 당시에는 정말 '미개'한 발언으로 봤습니다만 16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70원은 커녕 무료로 내린 지자체도 생겼고 70원과 비슷한 100원을 받는 지자체가 다시 생긴 것을 보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서 버스 요금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재평가 가능성이 꽤 있는

발언으로 봅니다. 별개로 택시요금 1000원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게 마실, 통학 목적으로 이 

요금만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식입니다.) 버스 배차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적은 배차임에도 요금을 무료화해서 이용자를 늘리는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인구 소멸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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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층에게만 무료화를 사례들입니다. 노인 버스 무료화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4년 전에 다뤘기 때문에 제주 

지역의 노인 무료 기준을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확대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버스 노인 무임 승차의 경우 해당 

지역 어르신들만 전용 교통 복지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요즘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생긴 

어린이 무료 정책의 경우 해당 교통카드만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 버스 매니아님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 23년 10월부터 무료화되었고 김해는 24년 

5월부터 무료화되었으며 울산은 24년 9월부터 무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한정으로 김해부터 울산까지 

무료 이동 방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민간 노선인 부산김해경전철에는 어린이 무임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만 공기업 노선인 동해선에서는 어린이 운임을 그대로 받습니다. 동해선의 경우 이용 승객 수를 늘릴

생각이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북 부안 지역에서는 18년도부터 모든 미성년자 요금을 100원으로 내린 

상황이고 카드 요금은 50원으로 바꾼 부분이 KBS 교양 프로에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과거 정몽X의 발언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부안군 제외 어린이만 무료화하는 곳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 학생

분들도 어린이 무임이 지원되서 버스 기사님과의 갈등이 있긴 합니다. (교복 입었는데 무슨 어린이인 지 의문임.)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런 버스 무료화 정책은 교통 정책이 아닌 사회 복지 정책으로 봐서 예산도 보건복지부에서 

받는다고 들었고 어린이 무료화도 마찬가지로 초저출산 해결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내버스 무료화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뤘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이 지자체별 정책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능력에 따라 여러 정책이 나와서 서로 

다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같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 나는 만큼 버스 무료화 지역도 늘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5만 명 이하라는 제한도 같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군내버스(농어촌버스) 무료 지역 관련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반대할 곳 많다고 봅니다.

*전 국민들한테 무료화를 한 지자체들이 생긴 마당에 노인 교통카드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버스 무료화도 지하철 무료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